[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2017년 3
분기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중 소축종에 대한 집계방식을 기존 통계청 조사방식(표
본,전수조사 병행)에서 소 이력제 자료로 공식 대체 한다고 밝혔다.
대체항목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소 부문 14개 항목*이며, ‘17.3분기(9월1일 기준) 잠정치는
’17.10.26일,확정치는 ‘18.1.25일(예정)에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제 운영기관)에
서 공동 작성 발표한다고 전했다.
<가축동향조사 소 부문 14개 조사항목>
① 한우 총 사육두수, ② 한우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③ 한우 번식우, ④ 한우 생산/폐사, ⑤ 육우 총 사육두수, ⑥ 육우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⑦ 육우 생산/폐사, ⑧ 육우 생산 중 한우 생산, ⑨ 젖소 총 사육두수, ⑩ 젖소 연령별 사육두수, ⑪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 ⑫ 젖소 착유우 사육두수, ⑬ 젖소 생산/폐사, ⑭ 젖소 생산 중 한우 생산 |
그 동안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와 소 이력제 자료 간의 마리수 차이(약 26만마리)로 인해 축산
정책 수립과 수급전망 등에 일부 혼란을 주어 소 이력제 자료의 가축동향조사 대체 요
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연도별 가축동향조사 VS 이력제 두수 차이>
(단위 : 천두, %)
구분 | ’12.12. | ’13.12. | ’14.12. | ’15.12. | ’16.12. | ’17.3. | ’17.6. |
가축동향조사(A) | 3,478 | 3,342 | 3,190 | 3,087 | 3,121 | 3,042 | 3,188 |
소 이력제(B) | 3,823 | 3,648 | 3,472 | 3,337 | 3,381 | 3,301 | 3,448 |
차이(B-A) | 345 | 306 | 282 | 250 | 260 | 259 | 260 |
비율(B/A) | 9.9 | 9.2 | 8.8 | 8.1 | 8.3 | 8.5 | 8.2 |
통계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에 따른 이번 조치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08년부터 의무시행 된 소 이력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 ‘축산물이력제’: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
통경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하는 제도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소 이력제 자료가 가축동향조사 자료로 대체됨으로써 통계품질
향상, 국민들의 응답부담 경감, 국가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 | 소 이력제 자료 가축동향조사(통계청) 대체 내용 |
1. 대체시기 : 2017년 3분기 부터
2. 통계 작성주체 및 역할
구 분 |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청 |
▪공동작성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통계청 | |
▪기관별 역할 | 축산물품질평가원 | 통계청 |
① 이력제자료 수집 및 제공 ② 이력제자료 품질관리 | ① 통계생산 및 작성관리 ② 통계품질관리 |
3. 대체 내용
<소 이력제 신고항목 VS 가축동향 조사항목 비교>
소 이력제 신고항목 | 가축동향조사 항목 | 대체 여부 |
<출생신고> ① 출생연월일 ② 소 종류 ③ 암수 구분 ④ 부 개체식별번호 ⑤ 모 개체식별번호 <양도·양수 신고> ① 양도·양수 현황 <폐사신고> ① 폐사일자 ② 폐사원인 | ① 한우 총 사육두수 | ○ |
② 한우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 ○ | |
③ 한우 번식우 | 대체 추계식 적용 | |
④ 한우 생산/폐사 | ○ | |
⑤ 육우 총 사육두수 | ○ | |
⑥ 육우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 ○ | |
⑦ 육우 생산/폐사 | ○ | |
⑧ 육우 생산 중 한우 생산 | ○ | |
⑨ 젖소 총 사육두수 | ○ | |
⑩ 젖소 연령별 사육두수 | ○ | |
⑪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 | 대체 추계식 적용 | |
⑫ 젖소 착유우 사육두수 | 대체 추계식 적용 | |
⑬ 젖소 생산/폐사 | ○ | |
⑭ 젖소 생산 중 한우 생산 | ○ |
※ 소 이력제 자료와 가축동향조사 비교
구분 | 소 이력제 | 가축동향조사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통계법(국가통계 제114023호) |
목적 |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내용 |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 관리 |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사육두수 |
대상 | ∙전수조사(신고기반) - 소유주 혹은 농장 중심으로 농장 번호 부여 | ∙표본조사 + 전수조사 - 3,068개 표본조사 * 농림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층화추출 - 전수조사(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