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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질적 지방분권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

시도지사협의회, 분권 개헌안 마련, 제2국무회의 정례화 등 협력

[경북/김근해기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의지, 국민의 여망이 일치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아 17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지방차원의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7 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가칭)2국무회의 진행상황, 6회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59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지방분권 기고문 연재 및 기획보도 추진에 관한 보고와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지방분권 개헌의 기회라는 인식아래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가칭)2국무회의 진행과 관련,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돼야 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지고 헌법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 지사는 2국무회의가 중앙-지방 간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여년 만에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북한 핵위협, 한미 FTA 재협상 논의 등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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