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에서 최근 5년새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가 20배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1934건으로 20배로 늘었다.
5년간 무단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 1221건, 경북 926건, 전북 629건 순으로 많았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 기준 무단사용 유형별로는 작물식재 및 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 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단사용 1934건 중 1833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사후 승인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국유지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농어촌공사가 무단사용을 수수방관하며 수수료 징수에만 열을 올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 국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목적 외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국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