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경찰의 날(10.21)을 앞두고, 경찰개혁위원 및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개월 여에 걸친 개혁과제 논의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찰개혁위(이하 개혁위) 대국민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제언,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 그간 발표된 권고안, 추가로 의결된 5건의 권고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위는 대국민 중간보고서에서 그간 경찰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적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찰개혁은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대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찰 미래 발전의 원동력도 국민에게서 찾아야 함을 언급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의 효율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경찰로의 변화가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고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시하였다.

개혁위는 이러한 공감대 하에 그간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히고 제시된 권고안이 흔들림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발표된 권고안은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등 인권경찰 구현방안과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방안 등 경찰 내부 인권보호와 관련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혁위는 중간보고회에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인권경찰로의 변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되었던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 등과 함께 이번에 발표된 5건의 신규 권고안, 또한 향후 발표될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경찰에 대한 대내외의 촘촘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해 질 뿐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인권경찰로의 근본적인 변화도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안 중 남녀 통합모집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찰이 가야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장 치안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도입 시기?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인권위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노조 문제는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그간의 논의를 통해 개혁위원들이 공유한 경찰권 행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인권경찰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 등이 발표된다면

경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개혁은 이상적인 경찰상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일뿐 개혁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개혁위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들의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 대한 국민과 현장경찰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요한 정책과제들은 입법 과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국회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법률안 통과,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국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경찰개혁위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12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회의도 마다하지 않은 채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일선의 경찰관들이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 선뜻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장경찰관들에게 과제별 논의 배경과 권고의 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이해와 지지를 보내 줄 것으로 확신하고 향후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힘든 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경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권고안이 치안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