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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또 당첨 예측 번호 제공 업체 허위 과장 광고 시정조치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 게시 등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7개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했다.

 

()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등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 · 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 · 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했다.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를 이용하여 1 · 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공정위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1,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사업자들은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로또 시장구조 및 실태

 

1. 로또복권의 개요

 

로또복권은 19716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처음 시작된 뒤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권이다. 로또복권은 우리나라에서 200212월부터 발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나눔로또에서 그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또복권은 구매자가 순서와 상관없이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동 또는 수동으로 6개를 선택하는 ‘645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매주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정한다. 만약 그 회차에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첨금을 다음 회차로 이월한다.

 

또한, 최초 발행당시에는 로또복권 한 게임당 2,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사행성 조장문제 등으로 20048월부터 1,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당첨순위별 확률 및 당첨금은 아래 표와 같다.

 

로또복권 당첨확률 및 당첨

순위

당첨내용

당첨확률

당첨금 배분비율

1

6개 번호 모두 일치

1/8,145,06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

5개 번호 일치+보너스 번호

1/1,357,510

총 당첨금 중 4등과 5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

5개 번호 일치

1/35,724

총 당첨금 중 4등과 5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

4개 번호 일치

1/733

50,000

5

3개 번호 일치

1/45

5,000

자료출처 : 나눔로또 홈페이지 참조

위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매주 토요일 오후 840분 경 SBS 목동 신사옥에 있는 로또 추첨방송 스튜디오에서 나눔로또 및 SBS추첨방송 담당자, 경찰관,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사의 Venus 추첨기를 통해 당첨번호를 추첨하고 있다.

 

2.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 일반적 영업형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대부분 포털사이트의 로또 키워드 관련 링크광고 및 기타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광고의 전형적인 사례를 예시하면, 고가의 상품일수록 고정수 및 제외수 등을 반영한 필터링을 더 많이 거치는 등 당첨확률이 높다고 광고하면서, 당첨예상번호 제공기간 및 제공 조합수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통상 소비자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자신이 분석한 당첨예상번호 조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실제 로또복권의 구매여부는 각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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