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10월 19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①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②중소기업·소
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③혁신 경쟁 촉진, ④소비자 권익 증
진, ⑤신뢰 회복 및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붙임] 주요 업무 현황 보고자료 전문
http://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5720719&tblKey=GMN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28일 출범한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4%로 가장 높고,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8일까지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지원 대상인 16만 명의 51%에 이르며, 17개 시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님, 국악인 유태평양 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전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이번 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제로 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를 둘러 보고 있다. (ⓒ뉴스1)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방안 등도 규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 항목 및 범위, 수, 시기 등이 구체화됐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년·학급 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학생 입학 상황 및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 경비함정 직접수송 : 7척(23개 투표함) / 민관수송선 안전호송 : 30척(81개 투표함)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였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하였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되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 반부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석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제1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지난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2년간 총 10회의 간담회와 294회의 자문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총 65명을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며, 지난 1기 자문단에서 활동한 53명의 재위촉 위원들과 12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도 제1기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부패 법령·제도의 해석·적용에 대응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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