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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FEZ, 수도권 규제 실태 및 향후 발전 계획


[인천/이광일기자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FEZ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국토의 균형 발전이 취지인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앵커기업인 국내 대기업의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아 IFEZ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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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아래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조성된 곳인데, 거꾸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 논리에 기반한 IFEZ가 명실상부한 FEZ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높다.


인천경제청은국민정서상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지정된 IFEZ만이라도 수도권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IFEZ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4년제 대학 신설 등이 가능해져 IFEZ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FEZ 관계자는“‘메가시티 경쟁시대에 세계의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IFEZ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용 청장은근본에 천착하고 원칙과 소신에 입각, 우리나라 FEZ의 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도시에 견주고 이를 능가할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워터프런트 조성, 6.8공구 개발, 3연륙교 건설, 글로벌캠퍼스 2단계, 송도컨벤시아 2단계, 송도 IBD(국제업무지구) 등 현안사업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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