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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핵미사일 방호 가능 주민대피시설 없어 논란

홍철호 의원, “ 이미 과거 1980년대부터 북한 핵개발 표면화…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에 핵방호 기능이 없다는 것

[김포/김국현기자] 전국 18871곳의 전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북한 핵미사일을 전혀 방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190, 지하철 역사 등 공공용 지정시설18681곳 등 전체 1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핵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천 서해 54곳의 대피시설만이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 방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핵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군의 일부 지휘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설계 및 방호 수준을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일반적인 대피시설에 대해 핵공격에 대비한 방호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과거 1980년대부터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화된 바 있는데, 현재 전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핵방호 기능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방위 계획 기본 방향부터 잘못 수립된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왔다는 것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을 중심으로 핵미사일 방호성능을 개선·보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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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100일간 특별신고 접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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