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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탁금지법」시행 후 경직된 민원처리는 없었다!

대구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1년 분석 결과 민원처리 더 빨라져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청탁금지법」시행 1년을 전후하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청탁금지법」시행 前 1년(2015. 9. 28. ~ 2016. 9. 27.)과 시행 後 1년(2016. 9. 28. ∼ 2017. 9. 27.)간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91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1.6%(463,175건 → 455,571건) 감소하였으나,
 -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되었으며,
 -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 3,988건) 증가하였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이 있었다.
 - 2016년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2만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과태료 부과 결정 후 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를 요청하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 취소결정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처리하였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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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4차 권고안 발표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송영무국방부장관은“최근의미투(metoo)운동에서보듯이,우리사회의성폭력문제가심각한수준이며,군도역시성폭력사건이강한군대육성을저해하는위험한요소로인지하고,2월12일부터’성범죄특별대책TF‘를운영하여,군내에있을지도모르는피해자의목소리를끌어내고2차피해방지등피해자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이런맥락에서위원회의권고사항을대단히엄중하게받아들이며,관계부서는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 국방부는군성폭력정책을관리․감독하는독립적인국방부기구를설립하여성폭력사건처리의전문성․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 최근10년간장성급장교와관련된성폭력사건의처리결과를재조사하여처벌수준의적절성등을검토할계획이다. 업무추진간여군을남군과분리하는방식으로성폭력을근절하려는인식이오히려여성을불편함의대상으로인식하도록하고여군차별을유발할수있으므로관련규정을정비할예정이며,고위급지휘관을포함한간부대상예방교육을강화하여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군복무환경을구축할계획이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이더욱확대될전망이다.사건발생직후조사초기단계부터의무적으로국선변호사를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기위해예산확보등관계부처와협의를적극추진하고,민간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한다양한지원서비스를강구한다. 또한군내다수인병사등남성에대한성폭력방지및보호를강화하기위해별도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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