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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

- 전문가TF 논의결과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대안 마련 -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하였다.


구분

연구주제

연구진(18)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노대명(보사연), 이정아(한고원), 허희영(항공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노사연), 윤윤규(노동연), 이정민(서울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노상헌(시립대), 노호창(호서대), 이승길(아주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도재형(이화여대)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김기선(노동연), 노민선(중기연), 이승협(대구대)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김강식(항공대), 박귀천(이화여대), 조용만(건국대)


 금번 최임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2004년과 2015년에도 제도개선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감안,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거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수봉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며,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동 제도개선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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