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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

- 전문가TF 논의결과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대안 마련 -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하였다.


구분

연구주제

연구진(18)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노대명(보사연), 이정아(한고원), 허희영(항공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노사연), 윤윤규(노동연), 이정민(서울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노상헌(시립대), 노호창(호서대), 이승길(아주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도재형(이화여대)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김기선(노동연), 노민선(중기연), 이승협(대구대)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김강식(항공대), 박귀천(이화여대), 조용만(건국대)


 금번 최임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2004년과 2015년에도 제도개선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감안,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거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수봉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며,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동 제도개선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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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실무회담…북한 대표단·선수단 참가 합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남북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무회담에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부 대표단이 평창패럴림픽 북측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과 17일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북한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했다. 먼저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북측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은 내달 7일 남측으로 이동하고, 귀환은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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