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이 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 미 일 정상회담시,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통일부 참석자 : 최선영 장관정책보좌관, 납북자대책팀장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뉴스1)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도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한 업주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뉴스1)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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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28일 1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