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수)

  • -동두천 1.1℃
  • -강릉 2.3℃
  • 구름조금서울 2.8℃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5.8℃
  • 흐림광주 6.2℃
  • 구름많음부산 6.0℃
  • -고창 2.6℃
  • 흐림제주 9.7℃
  • -강화 2.2℃
  • -보은 3.0℃
  • -금산 2.5℃
  • -강진군 3.9℃
  • -경주시 1.7℃
  • -거제 6.1℃
기상청 제공

사회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지불가격 제공 의무화 반영

[한국방송/양복순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배너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남과 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6일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단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