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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회 OECD 공기업 거버넌스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 참석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 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OECD와 Hawkamah*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제2회 OECD Global Network 회의가 5월 23일(화)~24일(수)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다.

* 2006년 두바이 정부에 의해 세워진 공기업 거버넌스 연구소

동 회의는 2015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각국의 공기업 관리체계와 정책을 공유하는 회의로서, 2016년 6월에 멕시코에서 ‘각국의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적용사례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공기업부 장관, 아랍에미리트 재무부 차관, 우리부 대외경제협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였고,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정부·학계·전문가·공공기관·국제기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기업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정부의 역할, 공기업의 역할로 나누어 각국 정부 및 공기업 이사회 관계자,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충근 대외경제협력관은 축사를 통해 동 회의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우리부-OECD 간 협력사업(KSP 사업)으로서, 한국은 OECD 공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정신에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하에, 공기업이 자율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성과계약 및 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 역량있는 이사회 구성, 투명성 제고,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이사 교육은 이사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수단으로 스웨덴 등 여러 참가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로서, 보수 등 효과적 인센티브 설계, 최신 기술과 데이터 활용, 이사회 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향후에도 KSP 사업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의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 정책을 지속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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