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상표·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 연례회의에서 5개청이 상표·디자인분야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12년 선진 5개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상표·디자인 협의체를 발족, ’15년 상표분야(TM5)와 디자인분야(ID5) 체제로 분리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5개청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음을 밝히며,
➊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접근이 용이한 상표 시스템 구축 ➋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5개청 간 제도의 조화 ➌사용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결의하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근 신기술 발달 및 디지털 전환으로 디자인 제도 사용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➊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대응력 강화 ➋사용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➌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한 디자인분야 협의체(ID5) 협력성과 활용도 제고를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관한 가운데 5개청 제도와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간 상호 이용성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13년, ’18년 이후 세 번째 상표·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TM5/ID5) 실무·중간·연례회의를 개최(‘23)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올해는 상표·디자인 협의체 발족 10년째 되는 해로, 그간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상표·디자인 제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면서,
“특허청은 내년도 회의 의장국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상표·디자인 규범의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