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액을 10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약 8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 예정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사 중 2720명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자는 1만 1000명 더 확대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2종 의료급여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2종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가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상담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 수행 지자체 12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약 3만 2000 가구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사 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심리상담 등의 ‘생활 사회서비스’를 개발한다.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신규사업 ‘휴·페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에는 약 60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의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와 자살 유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