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토)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3.0℃
  • 맑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7.4℃
  • 맑음광주 7.7℃
  • 흐림부산 8.2℃
  • 구름많음고창 6.6℃
  • 제주 11.7℃
  • 흐림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8.9℃
  • 구름조금경주시 5.6℃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국회

조명희의원,"남 구하려 목숨 바쳤는데… '의로운 죽음' 울린 보건복지부"

조명희 의원, "복지부, 심사 기간 위반율 30%… 의사상자 행정 부실 개선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개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비율이 각각 26%, 76%, 33%에 달한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청구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받은 ‘법정심사 기간 경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정 처리 최대기간인 90일을 경과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9건의 사례 중 17건으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9년 3건, 2020년 8건, 2021년 6건으로 법정처리기간의 지속적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의사자를 위한 기념사업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예산액이 3100만원, 2018~2021년은 예산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데 집행률의 경우 ▲2017년 0% ▲2018년 0%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0%로 2019년과 2020년 각 300만원씩을 제외하면 전액이 불용됐다.

 

5개년 간 의사자 기념사업비 예산 집행계획은 46개소였으며, 동일 기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기념사업은 5개년 간 단 2건의 기념사업만이 실시된 것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행정 부실로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기념사업 정상적 시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소상공인대회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양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06년 시작된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전후로 열렸는데 올해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로 늦춰졌다.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를 슬로건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대회에 담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바리스타 로봇 등 스마트상점 시연, 지역 유망브랜드 상품판매, 희망토크쇼, 쿠킹 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까지 펼쳐진다. 또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