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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北 비핵화 초기 단계서 정상회담 가능한가"… 권영세 "그렇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담대한 구상’ 질의
- 권영세 "정상회담이 비핵화 진전서 획기적 요소 작용할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에게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약속 받는 것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볼 때 (담대한 구상의) 초기단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담대한 구상의 협상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어떤 획기적인 자극 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재차 "초기 단계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는가"라고 질의했고, 권 장관은 "그렇다"라면서도 "다만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담대한 구상의 단계 속에 옵션으로 집어넣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관련,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우리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초기 준비' △핵활동 동결·신고·검증, 일부 핵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실질적 비핵화’ △핵물질 완전 폐기,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해서 해제하는 식의 ‘완전한 비핵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우리 정부는 식량공급이나 농업 기술 전수, 대북 제재 완화 등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태 의원은 현안 질의 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남북관계 상황은 북한이 핵질주하던 2017년 후반기를 닮았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구상’의 초기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다시 받고 그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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