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
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접수 사건 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
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
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 <붙임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신고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
(유관 단체 협조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지 역 | 설치기관 | 업무분장 | 연락처(FAX) | |
수도권 | 공정위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 02-2110-6146 (02-2110-0654) |
제조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 02-2110-6164 (02-2110-0655) |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6363-9275 (02-6363-9299) |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3485-8382 (02-516-5360) | ||
중소기업중앙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24-3131~3 (02-780-2448) | ||
부산·경남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1-460-1041 (051-460-1004) | |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62-975-6841 (062-975-6800) | |
대전·충청권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 044-200-4603 (044-200-4657)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42-481-8013 (042-481-8023) | ||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2 (053-742-9150) | |
<붙임 2>
| <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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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업체는 ㅇㅇ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18억 1,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2> △△업체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3> □□업체는 ㅇㅇ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2억 4,70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4> ◎◎업체는 ㅇㅇ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