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의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먼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과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을 기획점검한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때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통일부는 북한경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변화 분석’ 연구용역을 KAIST팀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1년차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9년, 2021년도 주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북한 서부(평양․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의 경제변화 수치를 비교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시간범위를 2016년–2023년까지 확장하고, 공간적으로 북한 전체 지역의 변화수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위성자료 기반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금년 말 본 연구결과 발표 예정) 작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에 평양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재재(2016-2019년) 기간에는 서부 전체지역 대비 평양직할시와 평양도심의 경제발전점수(siScore) 변화가 절반이하에 머물렀고, 코로나19(2019-2021년) 기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다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22개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2회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 동구), 영월문화관광재단(강원 영월군), 영덕문화관광재단(경북 영덕군), 영동축제관광재단(충북 영동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 강진군)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선정 결과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경남 하동군)와, 완주문화재단(전북 완주군), 평창군관광협의회(강원 평창군), 행복한여행나눔(충남 홍성군) 등 7개소는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뽑혔다. 이 중 하동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다달이 하동’, 하동형 숙박모델 사업인 ‘호텔 다숙’ 등을 통해 지난해 관광객 1500여 명을 유치했다. 특히 ‘다달이 하동’ 사업으로 기존 월평균 50~70명 수준에 머물던 야간관광 참여 인원을 지난해 9월 300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방 손상 여부와 수문 작동 상태, 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구간 위험요소를 일제히 살핀다. 특히 점검 중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홍수기 전까지 조치가 어렵다면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강원도 원주시 섬강 부평지구를 방문, 하천 준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는다.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에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매년 혁신 리더 교사 100인 선발도 이뤄진다.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수업 연구 모임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도 올해 첫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서울시 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먼저,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방치된 빈집을 최소 ‘1유로’(약 14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하는 빈집 재생 사업으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풀리아 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