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4℃
  • 맑음대구 17.8℃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4.9℃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 金의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위해 관련자 원스트라이크아웃 각오로 일벌백계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

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

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과 8월 13,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10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할 때 알았다그전에는 몰랐다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

에 그쳤으며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2020.1.16.),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이름

직급

소속부서

당시

2021.3 현재

당시

2021.3 현재

이ㅇㅇ

2

전문위원

스마트도시계획처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

이ㅇㅇ

3

2

스마트도시계획처

스마트도시계획처

손ㅇㅇ

3

3

스마트도시계획처

신도시사업처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

문했다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

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

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끼리끼리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

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

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

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

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