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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문체부는 코로나 추경 무계획으로 숟가락 얹지 말고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

- 3월 4차 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여당 입장과 배치되게 추경과 관련된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3차 추경 실집행률은 45%로 절반에도 못미쳐
- 배현진 의원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 황희 문체부 장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고 밝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226() 오전 10문화체

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적,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

우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3차 추경에서 758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

제들이 발생하며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당장 3

184차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본 의원이 3월에 있을 4차 추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체부에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4차 추경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준비가 전

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

만 작년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황희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

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

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이날 황희 장관의 부실한 답변을 지적하고, 업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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