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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 사업장

- 2016년~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의 23%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 김웅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6년부터 2020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

,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2016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 2017416, 2018479, 2019494, 2020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60.6%,

201758.7%, 201860%, 201961.6%, 20209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 2016~ 20209월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

 

2021.02 기준 (단위: , %)

기준년도

규모

사망자

사망

비율

사고

사망자

질병

사망자

2016

1,777

100.0

969

808

5인미만

412

23.2

301

111

5~9

194

10.9

125

69

10~29

321

18.1

199

122

30~49

150

8.4

80

70

50~99

172

9.7

95

77

100~299

216

12.2

97

119

300~499

115

6.5

21

94

500~999

114

6.4

30

84

1,000인이상

83

4.7

21

62

2017

1,957

100.0

964

993

5인미만

416

21.3

292

124

5~9

223

11.4

148

75

10~29

359

18.3

222

137

30~49

150

7.7

74

76

50~99

190

9.7

77

113

100~299

245

12.5

85

160

300~499

106

5.4

22

84

500~999

177

9.0

25

152

1,000인이상

91

4.6

19

72

2018

2,142

100.0

971

1,171

5인미만

479

22.4

322

157

5~9

224

10.5

137

87

10~29

399

18.6

207

192

30~49

183

8.5

79

104

50~99

170

7.9

53

117

100~299

295

13.8

104

191

300~499

136

6.3

25

111

500~999

153

7.1

21

132

1,000인이상

103

4.8

23

80

2019

2,020

100.0

855

1,165

5인미만

494

24.5

301

193

5~9

221

10.9

110

111

10~29

380

18.8

185

195

30~49

150

7.4

64

86

50~99

180

8.9

70

110

100~299

240

11.9

77

163

300~499

113

5.6

22

91

500~999

158

7.8

15

143

1,000인이상

84

4.2

11

73

20209 

1,571

100.0

660

911

5인미만

375

23.9

231

144

5~9

154

9.8

77

77

10~29

305

19.4

155

150

30~49

132

8.4

59

73

50~99

135

8.6

46

89

100~299

209

13.3

66

143

300~499

74

4.7

6

68

500~999

123

7.8

9

114

1,000인이상

64

4.1

11

53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 발생건수는 2016451, 2017446, 2018510, 2019530, 20209400건으로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9

1,662

1,757

1,927

1,857

1,400

5인 미만

451

446

510

530

400

5~ 9

214

237

241

231

158

10~ 29

339

382

418

398

303

30~ 49

148

148

166

150

121

50~ 99

171

169

168

177

128

100~ 299

188

209

245

221

170

300~ 499

57

70

68

59

36

500~ 999

47

47

49

49

45

1,000인 이상

47

49

62

42

39

(출처 :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1~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산업재해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

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웅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

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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