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
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
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
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 2016년 ~ 2020년 9월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
2021.02 기준 (단위: 명, %)
기준년도 | 규모 | 사망자 | 사망 비율 | 사고 사망자 | 질병 사망자 |
2016년 | 계 | 1,777 | 100.0 | 969 | 808 |
5인미만 | 412 | 23.2 | 301 | 111 | |
5인~9인 | 194 | 10.9 | 125 | 69 | |
10인~29인 | 321 | 18.1 | 199 | 122 | |
30인~49인 | 150 | 8.4 | 80 | 70 | |
50인~99인 | 172 | 9.7 | 95 | 77 | |
100인~299인 | 216 | 12.2 | 97 | 119 | |
300인~499인 | 115 | 6.5 | 21 | 94 | |
500인~999인 | 114 | 6.4 | 30 | 84 | |
1,000인이상 | 83 | 4.7 | 21 | 62 | |
2017년 | 계 | 1,957 | 100.0 | 964 | 993 |
5인미만 | 416 | 21.3 | 292 | 124 | |
5인~9인 | 223 | 11.4 | 148 | 75 | |
10인~29인 | 359 | 18.3 | 222 | 137 | |
30인~49인 | 150 | 7.7 | 74 | 76 | |
50인~99인 | 190 | 9.7 | 77 | 113 | |
100인~299인 | 245 | 12.5 | 85 | 160 | |
300인~499인 | 106 | 5.4 | 22 | 84 | |
500인~999인 | 177 | 9.0 | 25 | 152 | |
1,000인이상 | 91 | 4.6 | 19 | 72 | |
2018년 | 계 | 2,142 | 100.0 | 971 | 1,171 |
5인미만 | 479 | 22.4 | 322 | 157 | |
5인~9인 | 224 | 10.5 | 137 | 87 | |
10인~29인 | 399 | 18.6 | 207 | 192 | |
30인~49인 | 183 | 8.5 | 79 | 104 | |
50인~99인 | 170 | 7.9 | 53 | 117 | |
100인~299인 | 295 | 13.8 | 104 | 191 | |
300인~499인 | 136 | 6.3 | 25 | 111 | |
500인~999인 | 153 | 7.1 | 21 | 132 | |
1,000인이상 | 103 | 4.8 | 23 | 80 | |
2019년 | 계 | 2,020 | 100.0 | 855 | 1,165 |
5인미만 | 494 | 24.5 | 301 | 193 | |
5인~9인 | 221 | 10.9 | 110 | 111 | |
10인~29인 | 380 | 18.8 | 185 | 195 | |
30인~49인 | 150 | 7.4 | 64 | 86 | |
50인~99인 | 180 | 8.9 | 70 | 110 | |
100인~299인 | 240 | 11.9 | 77 | 163 | |
300인~499인 | 113 | 5.6 | 22 | 91 | |
500인~999인 | 158 | 7.8 | 15 | 143 | |
1,000인이상 | 84 | 4.2 | 11 | 73 | |
2020년 9월 | 계 | 1,571 | 100.0 | 660 | 911 |
5인미만 | 375 | 23.9 | 231 | 144 | |
5인~9인 | 154 | 9.8 | 77 | 77 | |
10인~29인 | 305 | 19.4 | 155 | 150 | |
30인~49인 | 132 | 8.4 | 59 | 73 | |
50인~99인 | 135 | 8.6 | 46 | 89 | |
100인~299인 | 209 | 13.3 | 66 | 143 | |
300인~499인 | 74 | 4.7 | 6 | 68 | |
500인~999인 | 123 | 7.8 | 9 | 114 | |
1,000인이상 | 64 | 4.1 | 11 | 53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2017년 446건, 2018년 510건, 2019년 530건, 2020년 9월 400건으로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9월 |
계 | 1,662 | 1,757 | 1,927 | 1,857 | 1,400 |
5인 미만 | 451 | 446 | 510 | 530 | 400 |
5인 ~ 9인 | 214 | 237 | 241 | 231 | 158 |
10인 ~ 29인 | 339 | 382 | 418 | 398 | 303 |
30인 ~ 49인 | 148 | 148 | 166 | 150 | 121 |
50인 ~ 99인 | 171 | 169 | 168 | 177 | 128 |
100인 ~ 299인 | 188 | 209 | 245 | 221 | 170 |
300인 ~ 499인 | 57 | 70 | 68 | 59 | 36 |
500인 ~ 999인 | 47 | 47 | 49 | 49 | 45 |
1,000인 이상 | 47 | 49 | 62 | 42 | 39 |
(출처 :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1호~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산업재해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
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웅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
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