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0년 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 전 학년에서 시행됩니다. 이제 83만 5,000명의 초중고 학생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전면 시행하는 3대 보편적 교육복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친환경 무상급식’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면 시행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20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1인당 연간 196만 원…'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 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2025년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고교 무상교육 서울시 지원 비용
2019년 2학기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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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학년 | 고 2, 3학년 | 고 1, 2, 3학년 |
■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1인당 연 196만 원)
총 계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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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만원 | 1만 4,000원 | 36만 2,000원/분기 | 10만 원/분기 | 9만5,000원 |
서울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1인당 30만 원’ 지원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 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문의 : 교육정책과(무상교육) 02-2133-3919 , (친환경급식) 02-2133-4143 , (대안교육기관) 02-2133-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