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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노인 배제하는 안심버스

- 정신건강서비스인‘찾아가는 안심버스’사업은 올해 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으로 확대 예정이지만, 경사로 미확보 등 이용하기 어려워...
- 최혜영의원 “새로 도입 예정인 버스에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부터 장애인과 노인에게까지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구입예정인 12대의 안심버스를 정작 장애인과 노인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중인 심리지원 이동버스 일명찾아가는 안심버스사업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현장에 신속하게 안심버스를 투입해 재난 경험자들에게 충격완화 및 회복촉진을 위한 트라우마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목격자 등 127, 2019년에는 강원산불 이재민, 진주아파트방화사건 등 16,22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으며, 2020년에는 교민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 1,575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는 안심버스를 추가도입(12대 추가)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찾아가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1 참조]

[-1] 찾아가는 안심버스 설명자료

 

기존

2021년 변경사항

대상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심리지원 이동버스를 파견하여 상담 등 재난심리지원

(평상시) 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및 과거 재난발생 지역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대국민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버스 체험활동 등 제공

(재난 발생시) 재난 현장에서 위기대응(마음안정, 심리평가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또는 지역 자원연계

대수

1

13(12대 추가 구입 예정)

(125일 정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최혜영의원실에서 파악해보니 현재 운영 중인 안심버스는 입구경사로가 없고, 내부통로가 좁아 장애인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추가도입 예정인 버스 12대의 디자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와 동일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안심버스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1 참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심리지원 제공

[사진-1] 현재 운영 중인 안심버스 내외부

사진

문제점


저상버스가

아님


 

통로가 좁음


이에 대해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19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안심버스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새로 도입 예정인 버스들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올해 추가 도입 예정인 12대의 버스는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대상을 고려하여 누구나 불편함 없이 안심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단계부터 디자인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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