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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의원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배당 빈부격차 여전해”

상위 0.1% 연간 배당소득 10조 3,937억
상위1% 배당소득, 15조2,978억으로 전체소득의 69%
상위 10% 배당소득, 20조5,402억으로 전체소득의 9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2845,000억원을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5,4029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5,2377천만원(94%), 2017183,73951백만원(94%), 2016133,02751백만원(94%), 2015138,6011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3,937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7,21567백만원(49%), 201789,3875백만원(46%), 201672,89592백만원(52%), 201571,3938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2,9781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2,92394백만원(73%), 2017135,06541백만원(69%), 2016105,94988백만원(75%), 2015105,9312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99백만원(0.1%), 201725422백만원(0.1%), 201618772백만원(0.1%), 2015170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 >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위0.1%

7,139,387

(49%)

7,289,592

(52%)

8,938,705

(46%)

9,721,567

(49%)

10,393,730

(47%)

8,816

8,915

9,313

9,553

9,701

~ 상위1%

10,593,122

(71%)

10,594,988

(75%)

13,506,541

(69%)

14,292,394

(73%)

15,297,811

(69%)

88,172

89,156

93,133

95,537

97,019

~ 상위10%

13,860,111

(93%)

13,302,751

(94%)

18,373,951

(94%)

18,523,770

(94%)

20,540,299

(93%)

881,722

891,562

931,330

955,376

970,192

하위50%

17,010

(0.1%)

18,772

(0.1%)

25,422

(0.1%)

28,699

(0.1%)

41,696

(0.2%)

4,408,615

4,457,813

4,656,654

4,776,881

4,850,961

총액

14,769,709

14,086,363

19,560,848

19,685,569

22,072,961

총 인원

8,817,229

8,915,625

9,313,308

9,553,761

9,701,922

자료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의원실, 국세청

상위 0.1% 내 구간 천분위, 이하 구간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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