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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우리가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꼭 알아야 할 10가지

[입장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10가지

 

1. 전술핵무기로 남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

일반적으로 핵무기란 너무나도 파괴력이 큰 무기여서 핵보유국들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먼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나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일명 상호확증파괴전략일명 MAD(Mutually Asssuaed Distruction) 원칙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한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후 과연 핵무기를 같은 민족이고 한 강토인 남한을 향해 쓰겠는가가 큰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국가를 향해선 핵무기를 쓰기 않는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한반도 안보지형의 판을 뒤엎는 게임체인저에 해당하는 핵잠수함전술핵극초음속무기 등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 공개했고 처음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 전략이라고 명시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만 000㎞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였다.”

 

위 김정은의 연설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정은은 한발 더 나아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도 줄기차게 핵무기개발을 했다라고까지 밝혔다.

 

그런데 김정은 본인이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이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설마 핵무기를 정말 만들까만들었다고 해도 설마 남한을 공격할까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결국 오늘의 북한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합의 후에도 핵개발을 계속해왔다고 이번에 밝혔는데 그 발언을 들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할지 궁금하다.

 

2. 무력적화통일방침을 노골적 공개

 

북한은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에서 공산통치가 들어선 1945년 공산당 정강에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지금까지 무력적화통일방침이 당의 생명세습독재의 존재 이유였기도 하다.

다만 1972년 남한과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합의한 후에는 무력통일이란 표현을 감추고 위장평화 위장통일공세에 나섰다.

 

북한은 1980년 남한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자 남한의 민주화세력을 대남적화통일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80년 당 제6차 대회에서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시 북한은 연방제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제기하였는데 국가보안법 페지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 허용군사정권 퇴진과 주한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개정된 당 규약 개정본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평화적인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 당규약 그 어디에도 없다게다가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우리 국정원은 대공수사기능을 경찰에 넘기게 된다.

 

3. 한국에게 첨단 장비 반입금지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전면중지 요구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남한에 대해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는 것 만큼 상대해 주겠다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였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제기한 방역협력인도주의적 협력개별관광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남한이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라고 하였다.

또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지역에 있는 우리측 시설물들도 모두 들어낼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이 이렇게 협박조로 나왔는데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북한과 협의해 볼수 있다고 하였다.

남북군사공동 위원회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구성된 적 없고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되었는데 우리의 주권사항이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비연합훈련의 시행을 북한과 협의해 보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의 앞으로의 안보 협력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4. 대미 협박용 새로운 핵무기들 공개, ‘강대강 선대선’ 제시

 

북한이 전례 없이 새해벽두인 1월 초에 당대회를 열고 향후 대미전략을 밝힌 것은 결국 바이든행정부의 취임 1월 20일전에 선방을 날려 기선제압에서 우위에 서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당대회 보고에서 20,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군사분야에서의 기적을 4년 만에 성취했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빨리 나서지 않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돌아선다면 바이든 집권 4년 동안 핵잠수함군사정찰위성, ICBM 능력 향상 등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키울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외교의 베테랑인 바이든이 북한의 강대강선대선 협상 원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한 일을 다 뒤짚어 업겠다는 ABT(Anything But Trump)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문재인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합의를 지켜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정부는 바이든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고 할까봐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 막 뒤에서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켰다는 것을 이번에 발표한 만큼 싱가포르 합의가 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조건과 원칙에서 북한의 핵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5. 북한 외교의 중심을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전환 선언

 

김정은은 당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고 세계적범위에서 반제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 시진핑도 제일 먼저 북한 8차 당대회에 축전을 보냈고 김정은도 즉시 답전을 보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대중외교를 담당했던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을 당 국제부장으로 발탁하였다북한 당 역사에서 중국 유학생 출신이 당 국제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러시아 유학생 출신들인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 그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이 당 국제부장을 맡았지만 다 러시아 유학생들이었다.

지금 북한은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핵보유도 공식 인정받고 무상 경제원조코로나 백식도 받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며 앞으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것이다.

 

6. 대폭 인사 교체 통한 경제실패의 책임 아래에 전가

이번에 김정은은 4년 전 당 대회에 비해 당 대회 집행부 70%, 부총리 8명 중 6장관급 인사 45명중 21명을 교체하였다북한 역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당과 국가의 인사 절반 이상을 갈아치운 전례가 없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당대회 개회사에서 5년 동안 경제 목표 대부분이 미달 되었다고 자인하였다.

사실 제재 속에서도 핵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붇고 수해와 코로나19가 닥쳐 결국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셈이다.

경제가 풀리지 않아 인사를 절반 이상 갈아치우면서도 김정은은 올해 경제분야 예산은 0.6% 증액하는데 그치고 국방비는 15.9%로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3년간 매해 경제분야 예산을 4.9-6.2% 늘여왔던 김정은이 올해 경제부문 예산을 0.6% 밖에 늘이지 않는 것은 북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활고는 김정은의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7. 내부통제 목적 기관 신설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힘든 경제적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 대회 마지막에 나온 결정서와 인사개편을 보니 당내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가 신설되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사상론을 주장하면서 선전선동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왔다당 기관들에서는 검찰이 흔히 쓰는 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검열’ 혹은 지도방조사업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중앙당 조직지도부 안에 검열 지도과가 있었다.

물론 중앙당 검열지도과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북한판 암행어사였다.

그런데 이번에 과를 부로 승격시키고 명칭도 규율조사부라고 달았다.

앞으로 규율조사부는 중앙과 지방의 당 간부들을 직접 겨냥한 부서로 보인다.

김정은도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앞으로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녁이 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 행위 근절"이라고 강조하였으니 뇌물과 권세에 의지하여 살아오던 당 간부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신설된 법무부는 국가보위성(한국의 국정원에 해당), 사회안전성 (경찰청),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내각의 국가검열위원회 등 법 집행 관련 기구들를 정상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온 것은 이제는 사상선동사업이 주민들에 먹히지 않고 오직 강제와 조사처벌 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도 한류가 퍼져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말투나 옷차림을 흉내내는게 유행이다문자를 보낼 때도 ㅋㅋㅎㅎ 등을 사용하고 남녀간의 호칭도 오빠야 자기야 등을 사용한다.

북한은 이를 막고자 작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만들었다.

이는 우리가 북한에 계속해서 외부 정보를 넣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3월 말이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다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8. 김정은 총비서 등극

 

이번에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쓰던 당 총비서 직함을 쓰기로 하였다.

사실 북한에서 최고독재자인 김정은이 당 위원장으로 불리거나 당 총비서로 불리거나 차이는 없다.

그래서 김정은도 처음 집권 초기에는 할아버지아버지가 사용하던 총비서직은 아버지에게 올리고 자신은 제1비서로 했다가 2016년 당 7차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하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나 아버지에게 주었던 총비서직을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위원장이란 직함은 너무 흔하고 총비서라는 직은 하나 밖에 없어 총비서보다 더 좋은 직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시구역동 등 수천 개의 당 조직들의 책임자들은 물론 체육교육수해복구 등 행정직 책임자들도 위원장이라고 불리고 일반적으로 위원장 동지라고 하면 김정은을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자기 농장 관리 위원장을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총비서직을 가져온 데에는 이러한 사정도 있다.

 

9. 김여정 당 정치국 후보위원직 탈락위상 하락인지?

 

이번에 김여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고 당중앙위원회 부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자 일부 사람들이 김여정의 지위와 위상이 하락했다고 평가하였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평가된다.

북한과 같이 모든 권력이 김정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곳에서는 최고권력자와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권력 순위이다.

김정은에게 수시로 찾아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 뿐이다김여정에게 앞으로 미북 협상이나남북대화도쿄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에 나가기 위한 공직이 필요하다면 김정은이 뚝딱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여정이 이번에 우리 한국 국방부를 향해 특정머저리라면서 내가 다 계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치고 내가’ , ‘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여정뿐이다

 

10. 김정은만 지키지 않는 코로나 방역수칙

 

김정은은 거의 한 주일 동안 수천 명의 대표들과 한 회의장에서 보냈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열병식도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기념 사진도 찍고 또 때로는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악수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연출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가 무서워 일반인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지방 현지지도 회수를 대폭 줄이고 회의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그런데 당 대표자들이 김정은이 없이 행사를 하거나 경축 공연을 관람할 때는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또 북한 TV는 매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뿐이다.

지난해 북한에서 금연법이 제정된 후 모든 사람들이 다 금연법을 지키는데 김정은만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꼭 빼닮았다.

코로나 감염을 무서워 하지 않는 김정은의 대담성 어디서 나왔을까?

지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전전 긍긍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코로나를 무섭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김정은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김정은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김정은이 코로나를 무서워 하지 않는 담대함코로나도 김정은만은 피해 간다는 새로운 신비감과 우상화를 조성하는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상으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우리가 필히 살펴보아야 할 10가지를 소개하였다.

 

2021년 1월 20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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