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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바꾸기' 발언 취소하고 아동학대 방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성명서>

1월 18일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발언 앞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일 52개 시민단체가 모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보낸 공개 질의를 통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입양제도에서 찾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한참 잘못 짚은 것입니다. 

또한 그 공개 질의에서는 입양절차와 제도에 대해서도 '무관심' 수준의 행정력 미비와 예산 및 인력 부족을 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입양 취소와 '아이 바꾸기'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인생의 무게를 담아 결단한 수많은 입양부모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입양아동들에게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일이 손쉬워지도록 제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이 정녕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요. 정인이를 죽인 살인범에게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녕 그렇게 했으면 정인이도 살았고, '잘 맞게' 입양된 아이도 살아 남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을 취소하길 요구합니다. 
현장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아동학대 방지 근본적 대책 수립을 호소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단체연명 :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관악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여성회,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용인지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연대, 홍천여성회(준),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여성회, 희망세상일구는구로여성회

개인 연명 : 강덕주, 강명석, 강민하, 강신관, 강예순, 강옥남, 강은수, 강은정, 강은희, 강정연, 강희정, 구경조, 구혜영, 구혜영, 권말선, 권수정, 권예진, 권오순, 권오열, 권은성, 권은진, 권태일, 김가영, 김경아, 김근하, 김나영, 김남윤, 김다은, 김다혜, 김도연, 김도영, 김도유, 김도이, 김동희, 김륜수, 김명숙, 김미경, 김미영, 김민서, 김민정, 김민주, 김보나, 김보람, 김보연, 김성숙, 김성지, 김소연, 김송희, 김수정, 김수진, 김수화, 김숙경, 김식, 김아연, 김영미, 김영수, 김영옥, 김영일, 김영진, 김예령, 김옥임, 김용미, 김용일, 김용자, 김우미, 김우영, 김유리, 김유섭, 김은규, 김은미, 김은선, 김은성, 김은정, 김인미, 김인섭, 김임선, 김재양, 김정아, 김제옥, 김종희, 김지선, 김지윤, 김지은, 김지인, 김진영, 김진혜, 김찬희, 김채이, 김태숙, 김태양, 김해정, 김현숙,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혜영, 김혜진, 김혜진, 김효정, 나혜영, 남미정, 남언호, 노정림, 노현정, 노환주, 도윤정, 류덕희, 목수, 목수, 문경혜, 문선영, 문혜원, 민미영, 민혜린, 박대준, 박도현, 박명근, 박명희, 박미애, 박미정, 박병용, 박상은, 박석준, 박선미, 박세희, 박송이, 박신혜, 박연주, 박영순, 박유정, 박은경, 박은영, 박인숙, 박재선, 박재숙, 박정경, 박정애, 박정윤, 박정임, 박정호,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종화, 박주영, 박주원, 박지나, 박지영, 박지영, 박지혜, 박진아, 박진현, 박찬호, 박하나, 박한나, 박한미, 박현정, 박현진, 박현진, 박혜린, 박혜인, 박화영, 방지예, 방춘희, 배소라, 배숙연, 백경화, 백재연, 백혜현, 복경선, 서경미, 서경연, 서수희, 서재우, 서정숙, 서향수, 서현, 선수연, 선종민, 손채원, 손현정, 송경진, 송민애, 송원희, 송은아, 송은희, 송준한, 승송미, 신경희, 신민지, 신부경, 신선혜, 신수연, 신옥흑, 신자연, 신춘자, 신태석, 신향식, 신현진, 신효원, 심소영, 심은숙, 심지현, 안도연, 안미정, 안서연, 안유금, 안지영, 안혜성, 양재모, 엄영정, 여명순, 여소연, 오귀연, 오나겸, 오선화, 오성희, 오세진, 오순애, 오순임, 오영숙, 오예원, 오지은, 오채경, 오채경, 오화정, 위선미, 유가영, 유니나, 유다희, 유매연, 유미라, 유영선, 유종순, 유지선, 유지은, 유진숙, 유혜림, 유혜정, 육광미, 육광미,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상춘, 윤세희, 윤소라, 윤애진, 윤예지, 윤은선, 윤은주, 윤재연, 윤지혜, 윤한나, 윤혜림, 윤희정, 윤희진, 이가은, 이경임, 이경희, 이고은, 이기원, 이나영, 이노현, 이다인, 이동식, 이동은, 이동환, 이매실, 이명선,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민영, 이민영, 이상은, 이서윤, 이설경, 이성숙, 이성순, 이성여, 이세은, 이소정, 이소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슬희, 이승준, 이승준, 이아련, 이아름, 이예영, 이용란, 이윤채, 이은경,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찬, 이은혜, 이은혜, 이은희, 이일형, 이재순, 이정나, 이정선, 이정아, 이정원, 이정은, 이주희,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현심, 이현아, 이현주, 이혜리, 이혜림, 이혜인, 이혜진, 임다정, 임보름, 임선희, 임영락, 임영실, 임용진, 임은숙, 임하연, 임혜준, 장세레나, 장영지, 장예은, 장윤기, 장윤영, 장은화, 장종호, 장지화, 장진숙, 장혜윤, 전미선, 전미선, 전미자, 전상희, 전선옥, 전수진, 전순구, 전용현, 전재수, 전주은, 전주형, 정도영, 정미애, 정민영, 정상숙, 정수진, 정승희, 정영주, 정용길, 정유선, 정유진, 정윤미, 정은영, 정진윤, 정현정, 정형근, 정혜영, 정혜정, 정효연, 정희정, 제치성, 조보행, 조성룡, 조성미, 조성신, 조성혜, 조소연, 조영아, 조원영, 조윤주, 조윤희, 조은영, 조정근, 조혜진, 주옥화, 지영길, 진소연, 진홍일, 차경원, 차영호, 차향림, 최가은, 최대식, 최미건, 최미선, 최선미, 최송미, 최여록, 최영희, 최유란, 최유정, 최윤정, 최유신, 최은교, 최재희, 최종덕, 최주연, 최진원, 최하나, 최현숙, 최혜림, 최혜원, 한기옥, 한누리, 한누리, 한미경, 한소리, 한은경, 함경애, 허아름, 허정은, 홍소정, 홍유명, 홍장미, 홍지형, 홍혜은, 황규관, 황상훈, 황유진, 황인엽, 황지연, 황희라, Jiyeon Kim, 이정민 (4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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