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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청렴행정 강화

- 2020년 일상감사 ․ 계약심사로 481억 원 예산 절감 -
- 효율적 예산집행과 신뢰받는 행정의 발판 마련할 것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업무를 22종에서 13종으

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여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상감사란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종 집행 전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하는 감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감찰하고 이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 그러나 사후감사는 치유가 어려운 한

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감사 제도가 일상감사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업무 처리 시 예산 낭비없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중점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국비 확보, 세수확대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법이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이 시민들

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는 예산 확보 못지 않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2020년 한해 1,582건을 감사(심사)하여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공

법 등을 시하여 시설의 안전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도 다양하다.

1. △△ 기반시설 건설공사: 73억원 절감

(결과)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의무사용량을 적용한 경제적 설계 적용방안 강구, 상수도 터파기 인력품 조정, 도로부 토공과 지하

매설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중복수량 조정, 도로교 보도부 강화유리 적용구간 보행자 미끄럼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2. ○○ 건설공사(토목건축): 48억원 절감

(결과) 사토 처리 운반거리를 사토장 평균거리로 조정, 이동식 차량 세척대 반영하여 수량 조정 및 거푸집 조정, 철근 자재비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설시설

중복 삭제, 조적공사 치장줄눈 삭제 등

 

3. □□□ 부설공사: 10억원 절감

(결과) 사토운반거리 조정, 가시설 TS 판넬 SK 판넬 조정, 이중 계상된 도로포장 공종 조정 등

 

4. △△△ 개선사업: 7억원 절감

(결과) 밑다짐 두께 조정, 포장구간 경계석 설치 제외, 콘크리트포장 효율 조정, 각종 자재단가 현행화 등

 

5. □□□ 폐기물처리용역: 6억원 절감

(결과) 운반비 계상 시 적용되는 각 폐기물별 단위중량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 운반기계 유류계상 시 적재적하시간 제외 계상 등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는 현장 중심의 감사(심사)를 지향하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제 운영, 기 업무연찬회 및 제도운영 설문조사

실시, 인천감사이음 등 각종 실무가이드 발간 등 업무의 전문성 상과 노하우 공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비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일상

감사 규정 개정으로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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