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의 필요성 ▲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정책 순위 등이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다양한 IT 기술 접목 등 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승차 구매점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 유발, 보행 안전 침해 등 여러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 1월~지난해 7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은 총 1,121건이며, 승차 구매점 이용에 따르는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등 국민들의 불편 및 불만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 > < 월별 추이 >
<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사례 >
# 승차 구매점에서는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 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사이로 지나다녀야 합니다. (2020.6.14.)
#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직진 차량과 OO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2019.10.19.)
# 매장 앞 인도 겸 진출입로에서 비상 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 (2019.5.15.)
# OO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대기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뒤쪽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매장 이용 차와 지나가던 차가 뒤엉켜 차량 줄은 몇 배로 길어집니다. (2019.2.5.)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승차 구매점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과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승차 구매점의 편리함에 가려진 불편함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