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에게 강요한 K-방역, 원칙과 기준 즉각 마련하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 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식당과 카페는 9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 천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비말 차단을 위한‘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입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백명 가까운 코로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자화자찬하는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찍어 대대적으로 공개한 K-방역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개천절 당시는 어땠습니까?

1만 명이 넘는 경찰이 300여 대의 버스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Km에 차벽을 세우고 비상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방역’을 실시했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근자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야멸찬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저력과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 내로남불 방역이 K방역의 실체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춰주기 바랍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K-방역!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회의원 최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