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조두순 범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리치며 살았다. 11년 전 영구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조두순 출소 전에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법안을 만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12월 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이 우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 D-12,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 첨부(성명문)

[성명문]

조두순 출소 D-12,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

12월 13일, 오늘로부터 12일 뒤면 조두순이 출소한다.

국민은 조두순의 출소에 불안해하며, 성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9월 조두순 범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다.

피해자의 부친은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달라”며 조두순 출소 전에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저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이 우선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마련에 매우 소극적이다.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거주지 일대에 CCTV를 잔뜩 설치하고 초소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어쩔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보호수용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이다.

조두순 출소 D-12,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

조두순 출소 D-12,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

조두순의 출소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의 출소에 불안해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의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조두순 범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리치며 살았다. 11년 전 영구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조두순 출소 전에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법안을 만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12월 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이 우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 D-12,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 첨부(성명문)

[성명문]

조두순 출소 D-12,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

12월 13일, 오늘로부터 12일 뒤면 조두순이 출소한다.

국민은 조두순의 출소에 불안해하며, 성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9월 조두순 범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다.

피해자의 부친은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달라”며 조두순 출소 전에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저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이 우선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마련에 매우 소극적이다.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거주지 일대에 CCTV를 잔뜩 설치하고 초소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어쩔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보호수용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이다.

조두순 출소 D-12,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