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이는 통합물관리 일환으로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량을 활용한 하천 수질개선으로, 이에 오는 13일에서 4월 12일까지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호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충북도 관계자,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1854㎢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다. 특히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 지난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BOD)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보다 낮았다. 또한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 강원 정선군·경북 예천군·대구 서구에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과 디지털 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의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먼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과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을 기획점검한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때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통일부는 북한경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변화 분석’ 연구용역을 KAIST팀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1년차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9년, 2021년도 주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북한 서부(평양․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의 경제변화 수치를 비교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시간범위를 2016년–2023년까지 확장하고, 공간적으로 북한 전체 지역의 변화수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위성자료 기반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금년 말 본 연구결과 발표 예정) 작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에 평양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재재(2016-2019년) 기간에는 서부 전체지역 대비 평양직할시와 평양도심의 경제발전점수(siScore) 변화가 절반이하에 머물렀고, 코로나19(2019-2021년) 기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다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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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3월 13일 0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