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2020.11.26.(목) 오후 3시
에 제15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태영호 의원, 윤창현 의원, 배준영 의원,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
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의회 성창엽 위원장 및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야기된 전세대란 해소 대
책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은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중단하
고 매각에 나서며 전세 물량 부족을 야기했다”며, “또한 버티기 전략을 택한 등록말소 임대인들마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
존 전세 물량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 급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전세매입제도를 활용한 준공공임대사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물량
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와 연계하여 소셜 믹스(social mix)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세금폭탄에 놓인 실소유자, 전세가 절실한 서민, 퇴로가 막힌 임대사업자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패배
로 몰아넣는 고통만 가득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만 촉발하는 땜질식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이
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 논의를 통해
①즉각 대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보완으로 전세물량 확보, ②단기 대책 :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공급 위한 공실상가 리모델링
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③중장기 대책 : 용적률 법정주의를 통한 주거지역 용적률 향상과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전세대란 해소 대책
으로 제안했다.
또한, 뉴스테이제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보완을 통한 전세물량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
사 발제로‘규제지역에서 재건축 분양권 2년 의무거주 요건’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도 함께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