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합니다”

어제, 이낙연 당대표께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담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더 이상 예고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민생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과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모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대한민국 미래 종잣돈을 까먹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정쟁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에도 공감합니다.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원금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영업자에게 따뜻한 돈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재정지원 효과가 아닌, 지역사회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방역과 민생, 그리고 미래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수 공공기관이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과 공공서비스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의 돌봄,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재난은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에 증액 제안한 아이돌봄, 한부모 양육관련 예산 2,500억원의 증액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한 가장 어려운 터널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거치면 터널 끝 빛의 기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상용 단계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도 바다 건너서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연대로 이 터널을 반드시 뚫고 국민의 생명,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갑시다. 국민여러분! 마음의 손을 서로에게 건네 더 따뜻하고 단단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