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명찬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

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

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

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①가상‧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

제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

(‘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

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

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로보월드: 산업 전시,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최

대 행사(150개社 참여, 5만 여명 참관)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

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

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

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

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

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

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

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

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