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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 구성 및 남북주장 차이에 대한 입장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남북 간 발표내용 차이에 대한 입장

얼마 전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북측의 일단의 상황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의지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측의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측이 보내온 표현처럼 우리 국민은 현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북측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북측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여부에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
 
■ 월북 여부 관련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fact)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미 간 정보자산 보호라는 국익과 국민 안위를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합니다 야당과 언론에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시신 훼손 여부 관련

북측은 주장이 있고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②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 구성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민간인의 북한 해역내 북한군 총격사망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주관하는 당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특위위원은 황희 의원 ( 위원장 ), 김병주 의원 ( 간사 ), 김병기 의원 김영호 의원 윤재갑 의원 윤건영 의원 오영환 의원 황기철님 류희인님 등 총 9 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국방부 국정원 해경 유가족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확인을 위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남북 공동대응 메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 할 예정입니다 .
 

2020. 9. 28.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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