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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17 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 임오경 의원 , “불법 도박 성행하는 현실속에 중독 예방 • 치유 역량은 오히려 축소 ing ”

▲ 코로나19 전후로 합법 사행산업 반토막, 풍선효과처럼 불법 도박 시장 성행
▲ 사행산업 위축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축소로 이어져, 정부 자체 예산 없는 중독자 예방•치유 시스템 구멍
▲ 50% 가량 중독자 치료에 성공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역량 강화에 정부가 직접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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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한규기자] 매년 9 월 17 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 이하 사감위 ) 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 도박중독 추방의 날 ’ 이다 .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 • 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 19 사태를 전후로 10 조에서 5 조 규모로 축소됐고 ( 상반기 기준 ),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 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 • 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역시 200 억에서 약 100 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 • 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 별첨 1>
 
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 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 조대로 추정되며 , 이는 5 년 전에 비해 10 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 웹보드게임 , 온라인소싸움 ,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별첨 2>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 이에 더해 작년 4 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 별첨 3, 4>
 
임오경 의원은 “ 국내 7 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 고 강조하며 ,
“ 코로나 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 • 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 ” 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 < 별첨 5>
 
한편 , 한도관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치유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단도박율 인데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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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나온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제2회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정책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한다.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는 지난 8월에 구성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해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녹색투자 활성화반, 환경정보 공시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녹색투자 활성화반에서는 녹색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공유하며 녹색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선방안과 녹색채권의 유인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이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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