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준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은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이 아닌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발표 횟수와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른데 종합대책은 5번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실질적으로 큰 부동산 대책은 6번이고 정부는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말한 5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대책은 총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의 ‘종합대책’보다 무려 9번이나 많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한 6번의 ‘실질적 큰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도 8번이나 많은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3번의 부동산 대책 남발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면서 “정부는 생체실험식 부동산 대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국토부) 현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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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8.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② (‘18.9.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③ (‘19.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④ (‘20.6.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⑤ (‘20.7.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기재부) 제도개선 및 규제지역 지정, 공급방안 등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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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8.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② (‘18.9.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③ (‘19.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④ (‘20.6.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⑤ (‘20.7.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⑥ (‘20.8.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첨부2>
23차례 文정부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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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발표일 |
제목 |
발표주체 |
국토부장관 기준 |
경제부총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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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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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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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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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관계기관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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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거복지로드맵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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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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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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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국토부, 기재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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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택시장 안정대책 |
관계부처 합동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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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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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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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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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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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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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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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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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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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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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관계부처 합동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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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국토부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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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관계부처 합동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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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관계부처 합동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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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관계기관 합동 |
X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