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2.23.(금)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9.)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조정하였다.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11개국 → (조정 이후) 5개국 기존 발령 연장(5) :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18개가 신규로 선정했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18개 사업단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 등 총 27개가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4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결과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버스에서 심장이 멈춰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발견한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소방서에 차를 급히 세웠다. 달려나온 소방관들은 버스 안팎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심장은 10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과 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인원은 1330명으로,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3건과 4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6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의 경우 총 24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7 베크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 점검(2023년 12월 4~15일)과 시설물검증시험(2024년 1월 17~31일)을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 5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 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등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02월 25일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