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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사당국 '대북전단과의 전쟁' 선포

추미애 장관 엄정수사 檢 지시
민갑룡 경찰청장 "철저 수사"
경찰, 접경지 비상경계 발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사실상 '대북전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당국은 엄정 대응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내 경찰 비상 경계체제를 발동해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이 발단이 돼 남북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도 이날 수사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 역시 대북전단과 페트(PET)병 살포행위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계획을 통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큰샘 측이 오는 21일 쌀을 페트병에 담아 북으로 보내겠다고 한 예고와 관련해 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강화군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강화군은 이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것은 막기 위해 석모도항 일대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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