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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결국 군사 행보 나서는 北…남북관계 빠르게 회귀

총참모부, 연일 시행 계획 발표
개성공단·금강산에 군대 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발효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북한이 결국 예고했던 군사 행보를 가장 높은 수준의 강도로 단행하며 남북관계가 빠르게 과거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네 가지 군사 조치를 발표했다.

총참모부 발표의 주요 내용 중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를 배치할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재전개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남해상 전선과 전 전선의 포병부대들도 증강할 것이라고 총참모부는 밝혔다.

아울러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위한 인민들의 전선 지역 진출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총참모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할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발표된 것이다.

북한은 전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사실상 남북 간 모든 합의가 무효화됐다는 선언을 한 셈이 됐다. 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사합의 파기 행보 역시 남북관계를 최소 3년 전으로 돌리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재진출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20여년 전으로 크게 후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두 사업 모두 6·15 남북 공동선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총참모부가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 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 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 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남북이 군사적 대결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대남 전단을 날리는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조치도 남북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사적 보호'가 결국 무장을 통한 보호일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으로 나와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의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연일 대북 전단 문제를 들어 체제와 최고존엄 훼손을 현재 대남 강공 압박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짜 속내가 다른 데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딱 떨어지는 북한의 의도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실익'을 주지 못하는 남측을 멀리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과, 자력갱생 기치의 정면 돌파전을 위해 일부러 대외 행보에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의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부터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이렇다할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진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약 2주간 이어지는 동안 북한은 연락사무소의 파괴를 통한 사실상의 판문점 선언 파기, 총참모부의 움직임 본격화를 통한 군사합의 파기 행보까지 일련의 '대적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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