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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 "법사위 줄 가능성 0%" 15일 끝낸다…야 "17개 다 줘도 법사위 못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 아직 없어…민주·朴의장, 내일 원구성 의지 확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데드라인(6월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만 야당 몫이 된다면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구성과 관련해 전화 통화로 물밑 협상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원내대표 간 회동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고 핵심 상임위 중 하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양보한 게 최대의 절충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에 △예결위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보면 된다"며 "(통합당이 7개 상임위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뺄 게 없다"고 사실상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제안이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는 여당의 국회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을 얻는다면 심지어 나머지 상임위원장 17개 모두 내줘도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통합당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선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를 우리가 가지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시간만 끌 수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면 민생, 경제, 예산 분야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 민생 경제 전문 정당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으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제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야의 계속되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 의장 모두 15일엔 반드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우선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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