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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코로나 공감대' 있지만 산너머 산

'공공의료' 인력 필요성↑…재조명 차원이란 분석도
세부 로드맵·관계부처 협의가 성패 좌우할 듯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서울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관계부처, 의료계 등과의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도 이런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시점에서 공공의대 논의에 불을 지피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 내부에서는 큰 틀에서 공공의대인 만큼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의사면허 획득 뒤에는 일정기간 시립병원 등 공공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큰 틀을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새로 설립할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지, 혹은 기존 의대를 가진 다른 대학을 인수하거나 지자체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할지 등 모든 옵션을 놓고 검토하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설립 의지 정도만 확인된 시의 이번 발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정부와 국민에게 그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 차원으로 분석된다.

실제 3년 전 서남대 의대 인수 추진 당시 기획조정실 기획과장으로 인수작업에 참여했던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모든 권한과 과정은 정부에 있다. 우리는 정부에서 문만 열어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박 시장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설립도 시도해봤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에서 12개 시립병원을 비롯해 자치구마다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인력 수급이 너무 어려웠다"며 "특히 공공의료 파트에 특화한 분과는 더욱 그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민간 자원봉사 의사 풀도 중요하지만 몸통과 뼈대인 공공의료 시스템이 튼튼해야 민간과 협업도 가능한데 시립병원마다 비어있는 인력이 많다"며 "(이번 발표가) 이런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의 말처럼 현실적인 난관을 넘으려면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시도 과거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논의를 진행했지만 본격화하지 못했고, 3년 전 서남대 의대 인수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런 난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경우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더라도 대학 정원 배정을 맡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당사자인 의료계의 곱지 않은 시선도 숙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난관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다만 3년 전 서남대 의대 인수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박 기획관은 "당시 교육부가 인수 대신 폐교 결정을 내린 것은 서울시립 의대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이 흘러가는 모습을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었다"며 "이제는 복지부, 교육부, 의료진, 국민들도 다 같이 공공의료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공공의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에만 그치지 말고 시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빠른 추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구체적인 시안이 없는 상태로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도 쉽게 논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의 경우, 보기에는 가장 깔끔하지만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우려가 있고 신설 과정 등을 진행해야 해 반대로 가장 어려운 방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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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자’…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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