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보법 위반 기소율 1%에 그쳐

김도읍 의원, “北 인권 유린 김 씨 일가 찬양은 명백한 위법...수사기관의 국보법 ‘사문화’문제있어”
국보법 위반 기소율 2014년 42.7% → 2018년 1.15% 급감!  
 - 최근 5년간 국보법 위반으로 적발된 김정은 찬양‧北 체제 선전 게시물 9,144건에 달해…
 - 국보법 위반 게시물 2014년 1,137건 → 2018년 1,939건 5년 새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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