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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건보 특사경 도입 통한 ‘ 사무장병원 근절법 ’ 발의 !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 -
과도한 영리 추구하는 사무장병원 , 의료 인프라 수준 저하 및 국민 안전과 의료시장 질서 저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 단속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2024.07.15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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