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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2024.06.20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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