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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목적·취지에 위배…법인 해산도 가능”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보건복지부

2024.06.18 2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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