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

2023.11.29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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