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상인연합회 ·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 경기도 외식업협회국회 · 소상공인민생포럼 ( 대표의원 서영교 · 이춘석 , 연구책임의원 오세희 ) 은 2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회장 , 이승연 은평구 소상공인회장 , 김종득 구로구 소상공인회장 ,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회장 , 이윤재 남양주 소상공인 회장 , 조태희 용인 소상공인회장 , 박재철 광명 소상공인 회장 , 신인철 화성 소상공인회장 , 김정안 전국상인연합회 자문위원장 , 김종수 서울시상인연합회 총무이사 , 정연화 외식업중앙회 분당지부장 , 남경표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 부장 , 서영교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 오세희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
서영교 의원은 “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만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지원을 비롯해 민생과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다짐했다 .
오세희 의원은 “ 윤석열 정부들어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 내수 경기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했다 .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 회장은 “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최악의 상태이다 . 임대 딱지가 자주 보여지고 있고 , 빈 사무실이 다시 채워지지 않고 있다 . 현장에서 보시면 경제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다 . 매출이 코로나 때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 . 대출정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회장은 “ 장사가 잘되는 유명한 분식집이 영업종료 스티커를 붙였다 . 그만큼 어려워졌다 . 빈 가게가 많아졌다 .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좀 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다 . 마중물이 필요하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고 도입을 호소했다 .
김종수 서울시상인연합회 총무이사는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되어 전통시장을 이용해 준다면 서울 158 개 전통시장이 많은 활력을 얻고 상인들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 민생회복지원법 통과를 간절히 부탁했다 .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 “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프다 . 자영업자들은 한 가족의 가장이다 . 세금을 다 내고 살았다 . 어려울 때 나라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 코로나 때 지원해보니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도 걷혀서 선순환이 일어났다 . 일부에게 지원금을 주면 집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곳곳에 예산이라면서 약속한 것이 900 조가 넘는다고 한다 .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 만드는 것이 퍼주기인가 . 그렇지 않다 . 국민을 위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한다 ’ 고 마무리했다 .
[기자회견문]
성 명 서
국민여러분 ,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
코로나 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 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대비 약 30% 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
소상공인 ·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
내수 경기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망쳤놨습니다 .
작년 56 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2 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내놓는 정책은
재벌 · 부자감세 일색이며 대국민 지원금은 반대하면서도
올해만 17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 조대의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
경제지표는 최악이어서 ,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7 년 5 위에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 년에는 197 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
경제성장률은 2021 년에도 4.3% 였으나 2022 년에 2.6%,
2023 년에는 1.4% 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7 월말 기준 715 조 7,383 억 원으로
3 년 3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
2024 년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총 2 만 6298 건으로 2 년만에 2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국민여러분 ,
바로 지금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선별해서 지급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
기준 설정 자체도 애매하고 , 이의신청이 폭주할 것입니다 .
적은 금액에 지급이 갈려 소득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서류작성이 까다롭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증명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 효과도 떨어질 것입니다 .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기한을 정해 소비하게 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향상 시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국민여러분 ,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지해 주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
( 대표의원 서영교 · 이춘석 , 연구책임의원 오세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