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바로 오늘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북한을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게 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가져다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북한 당국은 올해 19차례 무력도발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총 4번의 무력도발을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일, 한중 관계도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김정은은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이라는 강경 용어들을 써가며 향후 남북, 미북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지금의 상황을 외면적으로 평가하면, 올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평화와 화해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야가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이 시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대북정책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저는 지난달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함께 개최한 '북한 코로나 사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정책 고찰' 세미나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코로나 지원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해 백신 제공에 필요한 장비들, 특히 현재 유엔제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기름, 전기발동차, 배터리 등을 특례적으로 유엔제재 대상에서 면제받는 절차를 선행시키는 문제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최근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북한 코로나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코로나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50년간 멈췄던 남북 인적교류가 재개됐다는 점이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지만, 이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사실 남북 인적교류의 시작은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 시절 이인모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 준 것이었다. 그러나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반환 문제 등 상호주의식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인적교류 분야가 위축됐다.

저는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된 만큼, 인적 교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1993년 김영삼 정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적용했던 가족방문, 장기방북 형식의 송환이 아니라 헌법을 존중하고 남북 자유왕래 실현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입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간이 걸린다면 지난 정부들에서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북한에 제안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남북 자유 이동 왕래는 곧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분단 후 통일을 이룬 서독의 보수정권이 동독과의 인적교류를 정책적 사안의 우선순위로 올려 인적왕래를 늘리며 양 국가 국민 사이의 이질감과 적대감은 줄인 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 상호 방송개방과 북한 인터넷 접근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남북 합의 전에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조처를 했으면 한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충실하겠다고 한 만큼, 역대 보수정권이 하지 못한 큰 흐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재정비해야 할 현행 법들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해 입법부인 국회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으면 한다.

2022년 6월 15일

국회의원 태영호